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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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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49, 2008.06.18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71, 2008.06.17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35, 2008.06.16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20, 2008.06.13 질병의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46, 2008.06.11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45, 2008.06.11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82, 2008.06.1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52, 2008.06.04 서울에 있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76, 2008.06.02 삭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2, 2008.06.02 삭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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