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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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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5, 2023.05.30 기각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81, 2023.02.15 기각 청구종중은 국기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05, 2023.02.13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962, 2023.01.30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0, 2023.01.19 기각 청구인은 19ㅇㅇ년경부터 ㅁㅁㅁ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ㅇㅇ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ㅇ~201ㅇ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ㅇ~201ㅇ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 | 목적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0916, 2023.01.1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159, 2023.01.1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1545, 2023.01.1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9, 2022.12.30 기각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57, 2022.12.15 기각 청구인의 장녀는 20ㅇㅇ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1년 중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장녀를 포함한 나머지 2자녀는 20ㅇㅇ년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으로 치료를 위하여 사망 이전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연평균 약 ㅇㅇ억원의 배당금을 ...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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