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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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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191, 2017.10.1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일반주택 양도(2016.2.29.)후인 2016.4.25.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일반주택 양도 전에 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62, 2017.08.30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6, 2017.03.0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22, 2017.02.09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5, 2017.01.17 기각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6, 2016.12.14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19>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8, 2016.12.14 소득령 §155<19>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14, 2016.12.1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2, 2016.09.19 소득령 제155조 ⑦항 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31, 2016.05.02 기각 쟁점농어촌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ㆍ공시되었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쟁점농어촌주택의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이 불...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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