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85, 2023.10.23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2, 2023.08.16 기각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차입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62171, 2023.08.16 국승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95, 2023.07.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37, 2023.06.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령§157④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01, 2023.05.31 취소 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66, 2023.05.3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6, 2023.0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5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건축업자인 이귀남과의 쟁점소송에서 쟁점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을 7억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6억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1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