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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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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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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37, 2023.08.30 인용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33, 2023.08.30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358, 2023.08.24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2누22866, 2023.08.18 국승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4813, 2023.07.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167, 2023.07.11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134,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518, 2023.06.19 취소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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