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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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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7494, 2019.04.30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53, 2019.03.28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2, 2019.03.18 기각 소득세법 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281, 2018.11.1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해 국외에 개설된 거래시장인 EUREX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 장내에서 거래되는 EUREX연계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해석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7...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9065, 2018.06.28 국승 (원심 요지) 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한 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간 중에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5, 2018.06.20 재조사 1.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 전 국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국내 주소지로 유지하며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요금 등 통신료와 유선방송 수신료, 국내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683, 2018.06.1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6, 2018.06.08 기각 소득세법 제10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 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5135, 2018.05.03 기각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6년 귀속분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88, 2018.02.06 기각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미국에서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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