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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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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48, 2023.02.28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임대현황표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4개층을 층·호별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후인 19년경 멸실을 원인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84, 2023.02.16 기각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97, 2023.01.02 기각 쟁점주택의 옥탑방은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옥탑방에 17.6.25.부터 양도시점까지 임차인이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옥탑방의 임대계약서상 옥탑방 1칸 15㎡(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1, 2022.11.22 기각 101호의 경우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방,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점, 전입신고내역에 의하면 101호 임차인이 15.10.23.부터 19.4.30.까지 쟁점부동산에 전입되어 있었고, 101호에 주택용전력이 공급되어 19년 4월까지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25, 2022.08.24 기각 다가구주택 요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는바 쟁점부동산 4층은 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 2022.07.12 기각 쟁점부동산 1층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사진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1층 외벽 등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안내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인정하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340, 2022.04.01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60, 2022.02.24 기각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1가구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766, 2022.02.23 기각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신축시부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및 임차보증금 확정일자가 각 호실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동주택 가격도 각 호별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279, 2022.02.08 국승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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