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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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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1, 2022.12.13 경정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143, 2022.11.2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24, 2022.11.1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3, 2022.09.29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74, 2022.09.07 기각 이경신과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이경신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99, 2022.01.18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 2022.01.1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00, 2021.12.30 경정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 매매경위 등을 보면 ○○○이 전적으로 거래를 진행(매매계약서상 ○○○만의 인감만 날인)한 것으로 보여 ○○○가 수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및 기타분양권의 취득 원...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8, 2021.12.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9, 2021.11.30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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