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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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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198, 2011.07.21 청구인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549, 2011.02.21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 받을 수 없음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2010.12.2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010.11.25 협의매수 과정상 증액받은 보상금은 당초 양도의 일부이므로 증액보상금 수령일에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액보상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2010.11.19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79, 2010.11.03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13333, 2010.10.14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헌재 | 헌재2008헌바149, 2010.07.29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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