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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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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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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4, 2007.03.02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계산시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90, 2007.02.27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30, 2007.02.27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12, 2007.02.27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63, 2007.02.23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이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52, 2007.02.2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취득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51, 2007.02.22 경매 및 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2항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50, 2007.02.22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45, 2007.02.2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11, 2007.02.20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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