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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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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62, 2018.01.22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415, 2018.01.19 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359, 2017.12.06 기각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시설비는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 등의 대가로 어린이집의 건물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시설비에 상응하는 공사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287, 2017.11.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1, 2017.11.10 기각 청구인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6, 2017.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2, 2017.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79, 2017.10.12 기각 청구인이 황BB에게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황BB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84, 2017.09.27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044, 2017.09.22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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