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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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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900, 2021.04.01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9, 2021.03.31 기각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24, 2021.03.24 삭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676, 2021.03.18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1세대 2주택)가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6, 2021.03.08 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소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89, 2021.02.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3주택자의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86, 2021.02.15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57, 2021.01.25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7, 2021.01.05 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쟁점장기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7, 2021.0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대상 물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겸용건물의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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