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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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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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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3, 1998.02.12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4, 1998.01.24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71, 1997.09.12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328, 1997.09.02 약정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의무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51, 1997.08.29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37, 1997.06.11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 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99, 1997.06.05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4, 1997.05.2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70, 1997.05.22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51, 1997.04.29 1. 법인격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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