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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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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85, 1998.12.1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892, 1998.12.12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16, 1998.11.09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148, 1998.05.06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87, 1998.03.31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72, 1998.01.21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99, 1997.02.17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60, 1996.12.30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91, 1996.12.24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77, 1996.12.2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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