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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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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1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4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0,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61,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37, 2022.02.09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20, 2022.01.27 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2분의 1 지분을 소유...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1, 2022.01.19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982, 2022.01.19 국승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99, 2022.01.18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23, 2022.01.17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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