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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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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59, 2019.05.03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정상거래를 하여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xxx백만원을 지급한 후 xxx백만원을 반환받았는바, 실제 공사대금은 xxx백만원에 불과하고, 반환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에서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사내이사인 청구인...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7, 2019.04.18 경정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20xx.x.xx.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법원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0, 2019.04.03 기각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097, 2019.04.0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7329, 2019.03.28 국패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35, 2019.03.27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43, 2019.03.18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065, 2019.03.07 국승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13, 2019.03.05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영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7, 2019.02.27 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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