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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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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408, 2012.03.20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교환한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03.13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구2893, 2012.03.10 처분청이 전체토지 중 환원등기되지 아니한 도로용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토지의 소유권 환원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4, 2012.02.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645, 2011.12.09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국외주택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외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50%)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7698, 2011.05.13 국내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를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59, 2011.04.08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85, 2011.03.04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251, 2010.12.29 동계(마을주민 전체모임)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동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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