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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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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87, 2007.12.18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1,541,297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일부 확인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788, 2007.11.27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5195, 2007.11.15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 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연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23, 2007.09.19 부동산양도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의 해약을 최종 합의한 날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임대료는 재산상 손해금으로 볼 수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6, 2007.09.07 시설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은 쟁점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6, 2007.09.04 자산 등의 매매대금이 아닌 이상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될 수 없으며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56, 2007.08.29 지목변경 및 도로개설 등 양도계약조건의 미이행으로 장래에 추가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56, 2007.08.21 비록 지목변경 및 도로개설 등 양도계약조건의 미이행으로 장래에 추가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에서 당해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24, 2007.06.19 대금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과 차입금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4누3733, 2007.01.12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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