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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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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1, 2021.05.12 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44, 2021.05.06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1, 2021.05.06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502, 2021.05.06 취소 도급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02, 2021.05.03 경정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35, 2021.04.29 기각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7, 2021.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00, 2021.04.23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9, 2021.04.22 재조사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316, 2021.04.21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 **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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