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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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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69, 2020.04.01 경정 청구법인이 20xx년 xx월 쟁점1금액에 대하여 aaa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신고서를 20xx.x.xx.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 당시까지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 2020.03.27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553, 2020.03.27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체 제정한 직무발명보상 제도 관련규정 등은 쟁점특허권 설정등록 및 적정 로열티 산정용역을 체결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고,이사회 결의내용과 지급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시 청구법인에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155, 2020.03.26 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2, 2020.03.18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723, 2020.03.17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428, 2020.02.14 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727, 2020.01.2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91, 2020.01.10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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