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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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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54, 2021.11.03 기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0420, 2021.11.03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1, 2021.11.02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1, 2021.11.02 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5107, 2021.10.28 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81, 2021.10.27 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단층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구조도상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2가구의 사용에 적합하게 거실과 방, 주방, 욕실 등이 각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건물이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03, 2021.10.26 경정 (쟁점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서2692, 2016.10.10., 같은 뜻임)임 (쟁점②)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질...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69, 2021.10.21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14, 2021.10.12 기각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2년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16, 2021.10.04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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