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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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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41, 2019.01.10 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평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로 단락져 있어 장기간 체계적으로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여러 증빙을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여러 정치·사회활동 및 재산·소득상황에 비추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4754, 2019.01.10 국승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94, 2019.01.09 기각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의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인정고시 지정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나 수용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5, 2019.01.07 기각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9, 2018.12.28 경정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면대상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농지원부의 수정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681.59㎡ 토지는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91, 2018.12.27 기각 쟁점토지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건축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심의 및 허가요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이 위 소득세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1, 2018.12.26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oo농협), 농사용 전기 사용현황(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처분청 관내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주지는 이 건 주소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할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887, 2018.12.21 국승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 지역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3190, 2018.12.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8,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했다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에 농산물 출하증명서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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