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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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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863, 2016.06.01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양도 주식은 총주식의 2.9%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지배권과 결부되어 있고 증권시장 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쌍방이 합의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836, 2016.05.24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4155, 2016.05.12 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2804, 2016.04.28 2014년 중 다수건의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 후 올케에게 저가양도 하고 환급세액 1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를 시가로 보아 환급거부통지 결정의 타당성 여부(국승,각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77, 2016.04.27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순손익액 중 분할신설된 사업부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무상감자 후에 감소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자산가액과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856, 2016.04.12 기각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성립요건 및 그 시기 등이 다르고,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원으로 평가되는 쟁점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원에 특수관계 있는 ◇◇◇◇개발에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362, 2016.03.31 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008, 2016.03.21 재조사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이 없는 한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객관적 증빙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채로 인정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여부가 확인되기 어려운 점이 있...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14662, 2016.03.18 국승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7371, 2016.03.17 국승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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