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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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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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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8, 2007.01.11 2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던 중에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2, 2007.01.10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1, 2007.01.10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0, 2007.01.05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087, 2006.12.15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331, 2006.12.13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21, 2006.12.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은 2006.2.9. 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75, 2006.11.2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 거주)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64, 2006.11.06 삭제 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284, 2006.11.0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은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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