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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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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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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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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49, 2008.07.14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47, 2008.07.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새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58, 2008.07.09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48, 2008.07.08 1세대1주택자가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21, 2008.07.07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1389, 2008.06.24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302, 2008.06.21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93, 2008.06.20 재건축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87, 2008.06.2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70, 2008.06.20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거주하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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