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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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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66, 2007.03.2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962, 2007.03.22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15, 2007.03.21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07, 2007.03.20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78, 2007.03.15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93, 2007.03.15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70, 2007.03.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67, 2007.03.14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60, 2007.03.14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닌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85, 2007.03.14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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