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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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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842, 2007.05.0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52, 2007.05.03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로서 체육시설업을 영유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46, 2007.05.03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69, 2007.05.03 무주택자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38, 2007.05.0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36, 2007.05.02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34, 2007.05.0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29, 2007.05.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66, 2007.05.02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65, 2007.05.02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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