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40, 2021.05.27 기각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262, 2021.05.25 국승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218, 2021.05.18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83, 2021.05.13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278, 2021.05.12 기각 법문에서 계약금 수수사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47, 2021.05.0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3, 2021.04.28 기각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옥상에 보관됨 짐을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임차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상가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1, 2021.04.27 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26, 2021.04.27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4, 2021.04.12 삭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