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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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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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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11, 1998.04.24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52, 1998.04.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70, 1998.04.03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30, 1998.03.26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11, 1998.03.23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9, 1998.03.07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5, 1998.03.07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7, 1998.03.07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 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5, 1998.03.07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4, 1998.02.27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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