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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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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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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197, 2000.10.31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427, 2000.06.23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89, 2000.04.28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66, 2000.04.04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58, 2000.02.1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7, 2000.01.12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1996.1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 2000.01.11 199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 등이 특별공제를 받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99, 1999.10.18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60만원이며, 이 금액까지는 자영사업자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547, 1999.04.24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186, 1998.12.29 1. 교육법 등이 아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는 유사교육기관에 비용 등이 교육비공제대상인지 2. 소득세법상 장애자공제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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