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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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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660, 2019.08.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80, 2019.08.08 경정 쟁점금액 상당액은 사업기간 동안 ○○○의 부외부채(부외비용)로 존재하다가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채무자인 ◇◇◇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으로서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소득(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3년 배당소득금액에서 ○○○가 폐업될 당시(2013년)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것이 예정된 쟁점...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진주지원2019가단1028, 2019.07.10 국승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19, 2019.07.05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34, 2019.06.28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국승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557, 2019.06.13 국승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597, 2019.05.16 국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86, 2019.05.07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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