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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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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6995, 2009.11.06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유치 대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80, 2009.06.30 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금수령액은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으로서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337, 2009.04.23 [1]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의 판단 방법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836, 2008.10.2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4260, 2008.07.02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야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31, 2008.04.17 주요경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4118, 2008.01.15 원고는 법률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외국의뢰인에게 변리사용역대가를 수행하면서 용역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 그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를 용역대가 수입시기로 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195, 2007.12.28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 실제 발생과 장부상 비용 계상 누락된 사실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195, 2007.12.26 당해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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