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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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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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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22두49144, 2022.10.27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6340, 2022.10.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76, 2022.10.26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1누23350, 2022.10.21 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6889, 2022.10.20 기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구5613,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전고법2022누10434, 2022.10.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7, 2022.10.19 기타 지상건물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 점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토지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42,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6884, 2022.10.18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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