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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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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13, 2021.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1928, 2021.11.26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0819, 2021.11.26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2933, 2021.11.26 국승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가 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별지서식1에 따라 불복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8, 2021.11.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이 대체주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납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85, 2021.11.15 각하 처분청의 송달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3.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3.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기한이 지난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2, 2021.11.15 기각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603, 2021.11.12 국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13, 2021.11.1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9, 2021.11.09 기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상헌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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