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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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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2010.12.08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2010.12.08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56, 2010.12.08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9호(20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구3034, 2010.12.0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2010.12.03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26, 2010.11.30 상속받은 A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A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60％를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2010.11.04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지1061, 2010.11.03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2010.11.02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06, 2010.11.01 삭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과 일반주택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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