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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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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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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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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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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236, 2008.08.14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89, 2008.08.12 삭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101, 2008.08.01 소실·도괴·노후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914, 2008.07.25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83, 2008.07.24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15, 2008.07.2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10, 2008.07.21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806, 2008.07.21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06, 2008.07.16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704, 2008.07.16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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