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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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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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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82, 2007.05.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7, 2007.05.11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지정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4, 2007.05.11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수목재배용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17, 2007.05.10 블록·벽돌·콘크리트제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90, 2007.05.09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89, 2007.05.09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60, 2007.05.09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4, 2007.05.07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99, 2007.05.07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소유자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69, 2007.05.04 삭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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