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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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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581, 2007.05.17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60, 2007.05.17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52, 2007.05.17 무주택자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57, 2007.05.17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명의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분할취득하는 경우 취득시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48, 2007.05.16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규정에서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567, 2007.05.15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22, 2007.05.15 임야의 소재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530, 2007.05.11 토지취득 후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522, 2007.05.11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84, 2007.05.11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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