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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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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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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62, 2007.06.0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71, 2007.06.08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9, 2007.06.08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51, 2007.06.07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58, 2007.06.05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57, 2007.06.05 토지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56, 2007.06.05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1, 2007.06.04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37, 2007.06.04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18, 2007.06.0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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