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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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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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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520, 1996.09.0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1588, 1996.08.06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인접상가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상가의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992, 1996.07.12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05, 1996.01.22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사례금명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4402, 1995.12.01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11-57, 1995.05.03 1. 관광안내원이 관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원천징수의무자 2. 지급조서제출시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부과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70,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68,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이46523-667, 1994.12.0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31, 1994.11.29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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