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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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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37, 2007.07.03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33, 2007.07.03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38, 2007.06.2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31, 2007.06.29 취득한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21, 2007.06.28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14, 2007.06.28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11, 2007.06.28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03, 2007.06.28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01, 2007.06.27 토지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94, 2007.06.27 무주택세대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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