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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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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13, 2007.07.10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07, 2007.07.09 취득한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95, 2007.07.09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92, 2007.07.09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74, 2007.07.05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69, 2007.07.05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64, 2007.07.04 농지가 시의 읍·면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59, 2007.07.03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52, 2007.07.03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54, 2007.07.03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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