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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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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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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44, 1998.05.26 법인이 주주 소유토지를 제공받아 골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공제하고 반환받은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직접 과세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45, 1998.05.26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44, 1998.05.26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340, 1998.05.21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13-55, 1998.05.1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대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96구3885, 1998.05.07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당초 부과처분 중 62,099,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73, 1998.02.13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1, 1998.02.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21, 1997.11.18 중도금 납입연체료 및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주택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지연입주지체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7-150, 1997.09.02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를 못하게 되어 선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그 법정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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