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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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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49, 2007.07.12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62, 2007.07.1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61, 2007.07.12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151, 2007.07.12 토지의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구1141, 2007.07.12 1. 실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본 사례 2. 쟁점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43, 2007.07.11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35, 2007.07.10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27, 2007.07.10 토지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24, 2007.07.1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19, 2007.07.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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