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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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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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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256, 1998.08.25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금액을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면제한데 대해,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을 부당히 면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255, 1998.08.25 부동산 매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했으나 그 이자를 면제한 경우, "이자소득" 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256, 1998.08.25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255, 1998.08.25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205, 1998.08.08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97구39348, 1998.07.30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819, 1998.07.06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47, 1998.05.26 주주가 토지를 법인에게 제공하고 먼저 사용대금을 받은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분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45, 1998.05.26 법인이 주주소유토지를 양수하기 전에 골프장용 토지로 조성,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계산하고 주주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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