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31, 2018.05.1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15, 2018.05.02 기각 쟁점판결서와 OOO이 조사청에 보낸 위 우편회신서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이는 점, OOO이 조사청에 보낸 우편회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00, 2018.05.02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4, 2018.05.0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07, 2018.04.3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12, 2018.04.30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점,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영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장주식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별도 구...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50, 2018.04.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역시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0, 2018.04.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역시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그 외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25, 2018.04.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9, 2018.04.24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