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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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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67, 2021.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410, 2021.07.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만을 지분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도시지역5배)에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조심 2018서2003, 2018.8.30., 서울행정법원 2019.9.10. 선고 2018구단74696 판결, 같은 뜻임), 공유의 성질상 청...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99, 2021.06.30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7, 2021.06.30 삭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6, 2021.06.29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ㆍ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33, 2021.06.23 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대체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82, 2021.06.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03, 2021.06.09 기각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24, 2021.06.09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26, 2021.05.28 기각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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