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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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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0, 2019.10.21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48, 2019.10.17 삭제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20, 2019.10.0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111, 2019.10.0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76, 2019.09.19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67, 2019.09.17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배당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200...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18, 2019.09.05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82, 2019.09.04 기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규정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82, 2019.09.03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7, 2019.08.28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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