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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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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205, 2011.01.28 공공사업시행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쟁점 토지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7.16.이라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306, 2010.12.15 지장물보상금은 목적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한 것이므로 지장물 수입시기를 보상금이 확정된 날의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561, 2010.11.23 펀드매니저인 청구인이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한 쟁점 금액을 각 귀속연도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253, 2010.10.26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은 매수자가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시점에 매매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그날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945, 2010.09.01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진료의 시작과 완료가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28, 2010.08.24 청구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723, 2010.06.24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장 이전 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036, 2009.12.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용역비는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02, 2009.11.13 1990.5.1. 이전인 1985.6.21. 취득한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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