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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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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929, 2020.03.12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0, 2020.03.12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78, 2020.03.10 청구인은 금괴를 자기계산으로 구매(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는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92,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발생내역 중 다른 부산물매입거래와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76, 2020.03.10 경정 세무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2012년 부외경비(재료비, 인건비)를 모두 인정한 점, 2008년∼2012년의 부외경비와 쟁점부외경비는 동일한 매입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연속된 거래로 발생된 점, 쟁점부외경비를 부인 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소득률은 21.87%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률(13.10%) 및 2013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624, 2020.02.27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698, 2020.02.13 경정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12, 2020.02.12 경정 이 건 처분시 같은 이유로 전력비, 운반비 등 제조경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점, ◎◎수산 직원들이 ◇◇◇상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상사와 ◎◎수산이 각 노무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75, 2020.02.12 경정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연간 OO만원)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실제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4, 2020.01.31 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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